정부는 분배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84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착 장려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지금부터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 금액, 조건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어디?
정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총 84개 시·군·구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이탈과 고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주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목록입니다.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TIP: 현재 거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 중인 지역이 이 목록에 포함된다면, 지역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구 소멸지역 이란?
‘인구소멸지역’은 특정 지역 내 청년 여성 인구(20~39세)가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구조 붕괴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례지정과 재정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
- 지정 주기: 5년마다 갱신 (최근 2021년, 다음 2026년 예정)
- 평가 항목: 인구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총 8가지 종합 지표
-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서민·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주민 모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기본 지원금과 지역별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국민 대상 기본 지원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위 해당되지 않는 경우: 15만 원
2.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3.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금
해당 지역 주민에게: +5만 원
인구 소멸지역 지원금,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서민·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주민 모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기본 지원금과 지역별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국민 대상 기본 지원금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기타 일반 국민: 15만 원
2.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3.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금
- 해당 지역 주민: +5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대상 | 기본 지원금 | 비수도권 추가 | 소멸지역 추가 | 총 지급액 |
|---|---|---|---|---|
| 일반 비수도권 주민 | 15만 원 | +3만 원 | +5만 원 | 23만 원 |
| 차상위계층 소멸지역 | 30만 원 | +3만 원 | +5만 원 | 38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소멸지역 | 40만 원 | +3만 원 | +5만 원 | 48만 원 |
지원금 목적 및 활용 흐름
- 생활 안정: 전국민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즉각적 생계 지원 제공
- 지역 중심 맞춤 정책: 농어촌 지역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 유도
- 기한 내 사용 유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요약 및 제언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4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 필수이며, 신분증과 카드 등 준비 필요
-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한 내 꼭 사용하세요!